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발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현희 의원과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도입 등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모두 담고 있는 지방의회법의 완성도 및 체계적 정합성에 대해 평가하고, 지방의회법 통과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고민하는 등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공청회의 진행과 발제는 서울시의회 신원철 지방분권 TF단장이 맡았으며, 고문현 한국법학회장과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광수 시의원, 하혜영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안성용 CBS 정치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지방의회법 통과와 이를 통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최근 개헌 논의에 따른 법안 변동의 가능성과 지방자치법과의 분리실익 여부 검토의 필요성 등 법안 통과까지 여러 난제가 남아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뜻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2월 지자체와 지방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법을 최초로 대표발의하며 공청회 개최 등 후속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