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뜻에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석면이나, 니코틴,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즉, 호흡기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미세먼지가 기관지와 폐에 쌓이면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인체의 면역기능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 혈관까지 침투하여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독소로서 체외 배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미세먼지의 또 다른 이름은 보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였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당장에,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다보니 국민들께서도 미세먼지에 대해 다소 무감각해진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보면 최근 12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롤 보이고 있고,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8마이크로그램에서 16년 29, 17년 30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미세먼지 주의, 경보 발령 횟수도 15년 72회, 16년 66회, 17년 92회로 도쿄나 런던에 비해 2배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측정 기준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보다 2배나 완화된 것이어서,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미세먼지 나쁨 횟수는 3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 50마이크로그램 이상, 초미세먼지 농도 10마이크로그램 이상의 경우를 ‘나쁨’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기준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거공약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여 맑은 공기를 약속한 바 있고, 작년 11월에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국회의 미세먼지특위를 구성하였으며, 금년부터 학교장의 연1회 이상 미세먼지농도 정기점검 및 기준 초과 시 시설개선 의무화를 규정한 보건법시행규칙을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산업분야 및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다 보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선적으로 교육부 주관으로 초등학교 교실 내 미세먼지저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바 있습니다.

지난해 9. 20일자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대다수 학교에선 소음발생과 실질적인 공기 질 개선 효과 미흡하였고, 전기료나 필터 교체 같은 비용과 유지 관리 곤란 등의 이유로 잘 사용하지 않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손쉽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을 함부로 남발하는 일이라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에 따르면, 공기청정기는 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하지만 산소는 계속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면에 방진막은 방충망처럼 창문에 설치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환기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어, 앞으로 강남구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구 현실에 맞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들께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를 게시하는 한편, 학교나 관공서 등 공공시설과 백화점,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 방법을 포함한 행동 요령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구민 스스로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58만 강남구민의 안전과 복지, 건강을 책임지는 파수꾼으로서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구민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