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보급으로 스몸비에 의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부 선진국가와 같이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스마트폰+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위험한 행동이지만,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회적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 중 발생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는 2011년 624건에서 2015년 1,36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는 보행자의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횡단보도 상에서 금지ㆍ제한에 따른 벌칙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소위 ‘산만한 보행금지법’으로 불리는 보행 중 전자기기사용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이 법은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전자기기의 사용시 최저 15달러에서 최고 99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으로 다만 응급시 사용은 예외로 했다.

김창원 의원은 “우리나라 역시 미국 하와이와 같이 조속히 법령을 마련해 과태료부과 등을 통해 보행환경개선과 전자기기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근거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조례개정 발의를 통해 강력한 제재로 현재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남용되고 있는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래안’은 오는 7일 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