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이 정부․여당의 보유세 인상 움직임에 맞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종구 의원에 따르면 2012년 22만1,282명이었던 과세 인원은 2016년 27만3,555명으로 24% 가량 증가했다. 이는 공시지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기준금액이 6억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며, 심지어 종부세 기준금액은 법이 도입됐던 2005년의 9억원과 비교할 때에도 낮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종구 의원은 고가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음을 감안할 때 공제금액을 늘림으로써 과세기준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인데, 6억원을 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법률은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일정금액(6억원)을 공제한 후,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거래가비율(60~100%, 2009년 이후 80%)을 곱하고 있는데 이는 비율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개정 없이도 과세표준 및 세율이 조정되어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종구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보유세 강화를 꾀하고 있는데, 손 쉬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율 인상을 꾀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우회하려고 하고 있다”며 “시행령에 위임된 공정시장거래가비율을 상향 입법해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