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 대표발의인 민자도로 개혁 유로도로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27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의 초석이자 명절 통행료 감면의 근거가 될 유로도로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9월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었지만 심사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되지 못하고 이번 공청회를 거쳐 재심사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민자도로 문제는 비싼 통행료,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정부의 과도한 재정보전, 고금리 후순위채 발행에 따른 막대한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질타 받아왔다. 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본 개정안은 정부가 이미 체결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자도로 문제의 근본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연속 교통량이 예측치의 70% 이하거나, 고이율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경우 정부는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등 고강도 제재 방안을 담았다.

전현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교통망 공공성 강화 공약 달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그간 대내외적으로 많은 노력에 기울여왔다”면서 “민자도로 개혁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공청회 결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되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이 시행된 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실시협약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위헌 소지도 해소되었다는 지적이며, 동시에 사업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경과규정이 담겨있어 이변이 없는 한 국토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