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 1ㆍ4동 출신 박남순 의원입니다.

요즈음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각 가정에서는 실내 환기를 미루거나 노약자의 외출을 자제 시키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이 상당합니다. 국립 환경 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서울시 미세먼지의 60.8%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데, 이 가스는 인체 위해도가 매우 높아 국제 암 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친환경 자동차 구입 시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보조금 지원 및 공영주차요금 감면 등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전기자동차 수요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의 50% 이상을 친 환경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10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이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는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은 배기가스 단속과 같은 일차원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통해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응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및 신성장 동력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보유량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강남구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어떤 시책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관내 공영주차장 10개소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소 안내 시스템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충전시설 관리ㆍ홍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전에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기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선정된 804개 단지 중 강남구의 아파트는 단 2곳에 불과하여 관내 아파트 비율이 높은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저조합니다.

반면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등에서는 구청의 협조로 신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한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확인하고 공동주택에 홍보ㆍ안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친환경자동차 이용 촉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급 및 활성화는 환경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총무과 공단까지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노력해야만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봅니다.

집행부 각 부서는 법과 조례의 의무사항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그 법규를 이행하려는 노력과 주민의 편의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은 있었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구민들께서 전기자동차의 충전 불편에 대한 염려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지 않도록 충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강남구가 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전기자동차가 더 많이 보급된 다음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지만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이용이 권장되고 있는 지금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의 이용 편의를 돕는다면 전기자동차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친 환경자동차 이용에 대한 정부와 강남구의 정책에 적극 동참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강남구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쾌적한 도시의 대기환경은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무형의 자산이자 도시경쟁력의 원천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