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삼성2동, 역삼1동 구의원 김명옥입니다.

양재천 벚꽃이 꽃비가 되어 흩날리는 봄날입니다. 유난히도 길고 힘겨웠던 겨울도 때가 되면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자연의 이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강남구의 현수막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불법현수막이란 사전 신고 없이,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게첩하지 않은 현수막을 말합니다.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없는 강남구에서는 민간이 설치하든, 행정현수막이든 모두 불법이며, 법에서 정한 몇몇의 예외 조항에 포함되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거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법치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주요 거리마다 난립한 현수막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었고 언론에서조차 강남구의 형평성 없는 현수막 행정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기에, 동별 현수막 내용과 수를 묻는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의회로 답변이 오기까지의 열흘 사이에, 구청에서는 대대적인 정비를 하여 각동별로 자원회수시설 관련 현수막 1개씩이라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라도 정비를 했다니 매우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었고 앞으로도 깨끗한 거리를 유지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요 사거리를 보면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이 너무 깨끗하고 시원해진 거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7년만에 과감하게 정비를 감행한 이수진 도시계획과장과 직원들께 칭찬과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거의 다 정비를 했는데, 봄철이 되면서 문화재단 등 행사 알림 현수막, 관변단체들의 현수막들이 하나 둘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서역 사거리 현수막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잘 안보이네요.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현수막이 보입니다.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현수막일지라도, 보는 이에 따라서는 구청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도시 강남에 맞게, 이제는 이런 내용의 현수막들도 없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지요? 코엑스 광장 앞 보도에 야광으로 빛나는 홍보성 글입니다. 현수막들을 대거 정비해서 이제는 없어지나 싶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새로운 공해라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이나 재단 등에서 비용 대비 높은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 현수막을 걸듯이, 민간 업체들이나 상인들도 똑같이 현수막 홍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민간 현수막들은 다 철거하고 과태료를 물리면서, 행정현수막이라고 해서 또는 단체에서 단 현수막이 구청과 같은 입장이라는 이유에서 동일하게 법적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하는 것은 법을 앞세웠지만, 편파적인 행정이고 부당한 재량권 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은 보편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원칙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현수막과 관련해서 3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강남구청의 행정현수막과 관변 단체 및 기관의 현수막부터 솔선수범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경우의 공공현수막이라면 강동구의 정책처럼 신고를 거쳐 사전 심의제를 실시하고, 최소한의 장소에 전자게시대 또는 낮은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적법하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폴리에스테르 재질을 사용한 현수막을 실내현수막의 경우 종이현수막으로 대체함으로써 노원구의 경우, 지난해 1년 동안 약 6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까지 얻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셋째, 수거된 폐현수막을 환경단체의 자원봉사 또는 장애인들의 사회적기업 활동을 통해 마대나 모래주머니, 에코백, 선풍기 씌우개, 에어콘 실외기 덮개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처리 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살리는 미래지향적인 녹색행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을 위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현수막 없는 깨끗한 거리, 시야가 확 트인 쾌적한 거리를 58만 강남구민들께 돌려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