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는 정부의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의 규제개혁 중점추진 방향에 맞춰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통한 권익확대와 기업체 의무고용부담 완화를 규제개혁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정하여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7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정부3.0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그간 보훈대상자가 건의․제출한 규제개혁신문고, 행정소송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과제 등을 선정하여 금년 내 개선을 완료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참전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산정 소득공제,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절차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기업체 자력취업자 중 희망자 법정고용인원 산정 등 6건을 선정하여 개선할 예정으로 특히 아래 추진과제는 상반기 중에 최대한 성과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정부3.0의 실행하여 국민, 기업, 정부부처가 개방ㆍ공유ㆍ협력의 상호작용을 통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손톱 밑 가시 같은 작지만 아주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