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 1 · 4동 출신 박 남 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있었던 부당한 언론보도와 집행부의 그릇된 행정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2010년 국회의원 비서관 재직 당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BTL 사업의 국비 393억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했던 만큼, 행복요양병원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행복요양병원이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구민에게 사랑받는 병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행복요양병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운영권을 인정하되,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BTL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시설건립비용은 한국 BTL인프라 투융자회사 외 5개의 회사가 출자하여 강남실버케어(주)를 설립하여 요양병원을 건립하였고, 국비17억원과 구비17억원으로 연 34억원을 20년간 분할하여 2034년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설운영비용은 강남실버(주) 출자한 고암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인건비. 청소비. 관리수선비등에 대한 비용은 구비100%로 연간 약7억5천만원을 20년간 지급하기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강남구는 병원을 직영하는 대신 참예원 의료재단에 위탁 운영하기로 하고 병원수익에서 인건비, 재료비, 기타를 공제한 순이익 100%를 강남구에 귀속하겠다는 협약서를 작성한 것 입니다.

현재 구청과 요양병원과 소송 중에 있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실한 협약서입니다.

본의원이 강남구와 참예원이 작성한 협약서를 검토해보니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많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부구청장께 권고하였습니다.

구청과 요양병원과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구청에서 위탁체 모집 공고할 때 제시한 6개항의 신청조건이 있었는데 선정된 참예원과의 협약서 작성과정에서 5개항은 협약서에 작성이 되었지만, 가항의 민간사업 대행사의 시설운영비에 대한 비용은 협약 체결 시 누락 되었고, 마항은 공고문에는 “순수익금을 강남구와 협의하여 일정 공유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하였으나 협약서에는 “순이익금은 을이 제시한대로 전액 강남구에 귀속된다.”라고 협약이 체결 되었습니다.

수탁업체인 참예원의 주장은 병원의 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를 모두 강남구에 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이 흑자로 전환되면 그때부터 시설운영비가 납부된다는 주장이고 강남구에서는 적자금액이 늘더라도 참예원에서 자금을 더 투입하여 시설운영비를 납부하라는 주장입니다.

흑자가 나면 시설운영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판단을 위해 당사자 간 합의하에 민사 소송이 진행 되었고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4년 구청에서 지정한 삼영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도 세부협약서 중 -제10조 40억 자산 귀속 방식 -제11조 공공의료서비스 관련 -제12조 순이익금 강남구 귀속 문제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는데, 과연 지난 2년동안 집행부에서는 회계법인의 지적에 따라 부실한 협약서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올 초에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이 의회에 찾아와 구청 결산승인 과정에서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인상을 반으로 줄이고, 3개월에 한 번하는 회식비 조차도 25,000원에서 12,500원으로 줄이도록 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의원들은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을 통해 행복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감사하고, 타 병원과 비교하여 인건비 등 운영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으며, 이후 의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구청에서는 그 때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여, 병원 운영 기준을 잘 마련할 것이라고 집행부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를 믿고 기다렸던 것과는 달리 갑자기 횡령배임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이에 대한 온갖 소문과 억측이 무성했습니다.

둘째 병원 적자 운영입니다.

강남구에서 지정한 태영회계법인의 보고서를 보면 2015년 말 49억 정도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금은 참예원이 투입한 것으로 강남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한 비용은 한 푼도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이 적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본의원도 자료만으로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병원이 흑자로 운영되면 강남구에 순이익금은 모두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구청과 시행사간의 실시협약에 따르면 청소비와 전기설비 유지보수비 등은 시행사가 부담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운영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시설관리회사인 고암에서는 매년 시설운영비 7억5천만원을 받고 있지만 그 비용의 일부는 병원에서 지출되고 있어 적자폭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되었고, 이것은 부당한 지출이고 중복 지출이라고 소관부서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셋째 선채용 문제입니다.

현재 선채용의 인건비 문제로 횡령 배임으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선채용은 병원 개원 전에 미리 의사, 간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병원 개원 시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 구청에서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경력자 채용대신 개원 전 사전 트레이닝을 위한 선채용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구청의 공문을 보면 “선채용에 대해 승인하며 향후 병원 순수익금에서 정산”하라는 강남구청장 명의의 공문이 발송되었기에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선채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부터 논의 되었던바, 선채용이 타당한지, 운영상의 문제는 없을 건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검증을 하였다면 이러한 상태까지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은 집행부 스스로가 업무 태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며, 검증된 기관의 감사가 아닌 부서장의 판단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넷째 구청 내부 감사 기능의 부재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구의 모든 부서와 수탁기관까지 철저히 감사하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이 이토록 산재한데도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은 협약서 작성부터 인건비 적정여부, 운영비 지출의 중복 여부 등 산재한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거나 전문 용역을 맡겨 병원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문제점을 해소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감사 마져도 하지 않은 저의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기간에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자료 요구에도 소송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행정사무 감사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집행부의 관리감독상 문제, 부실한 협약서로 인한 해석의 차이, 시설운영비 중복지출 문제 등을 지적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러한 일련의 의정활동이 병원 측을 옹호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집행부에서는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왜곡된 보도로 본 의원을 비롯한 순수한 열정을 가진 동료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실과 달리 보도된 언론사에게 정확한 보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주민들께는 진실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본 의원의 명예뿐만 아니라, 병원을 이용하고 사랑하는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구청장께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시어 모든 의혹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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