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직원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적 목적성을 도모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지적사항이나 대안 제시에 대하여 제도개선 및 강남구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모두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2017년도 예산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을 모아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으며, 본위원장이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및 수감태도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타당성을 검토하는 자리로 각 부서를 총괄하는 국·과장의 정확한 답변과 성실한 자료제출은 피감기관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감사 자료의 오류 및 부실 작성은 물론 일부 국·과장께서는 기본적인 업무 숙지가 되어 있지 않아 위원님들의 핵심적인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집행부의 불성실한 수감태도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조직 운영과 분장사무의 합법성·타당성 여부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과 문화, 주거 환경 향상과 같이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서의 사업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추진하려면 전문 인력 확충 등 행정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조직과 분장사무는 각 부서의 업무량과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격무와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 강남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사업 고민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 “특별사법경찰 업무”와 “무허가 집단거주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정원대비 현원이 6명이나 많은 상황인데다가, 구 현안사업이라는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영동대로 통합개발, 수서역세권개발, 현대차부지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의「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설치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TF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보다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선시되는 행정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잘못된 행정조직 운영 실태는 조속히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전문성을 갖고 구민 행복을 위한 사업 내실을 키울 수 있도록 직원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셋째, 건전한 재정 운용입니다.

예산은“숫자”로 표현된 강남구의 정책입니다.

따라서 생산적인 정책 구현의 첫 걸음은 관계법령에 따른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지출에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의 과다 불용과 전용, 원칙 없는 기금과 예비비 사용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와 도시계획과는 유사한 성격의 예산을 일반회계와 기금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인 만큼 신중을 기해 운용해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일반회계와 혼용되어 사용된다면 기금 설치 목적이 무의미해질 뿐 만 아니라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흐리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올바른 회계질서를 정립하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부터 종료까지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넷째, 구민 행복을 위한 사업 내실화 입니다.

지난 7월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수영장시설 천정이 무너져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그 당시 현장상황이 인명사고가 날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남구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기준이 아닌 실질적 도움 필요성에 따라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복지재단의 당찬 설립 목적은 아파트 화재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했던 분에게는 공허한 메아리 일 뿐이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잘 켜지지도 않는 가스레인지로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반면 일회성 행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등 각 부서에 산재 되어 있는 행사와 축제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행사를 통한 화합과 만남은 구민이 기본적으로 누리셔야 할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었을 때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보다 많은 구민들께서 집행부 사업 추진으로 행복을 느끼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시성·일회성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과 행정력을 사업내실화에 우선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일자리가 없는 청년과 독거노인,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감하고 충분한 복지 예산 투입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망 강화입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우리나라 지진 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서울에서도 그 진도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남구의 경우 고층건물과 유동인구 유입이 많아 지진에 취약한 반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여 지진 대비책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고 보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지진 뿐 만 아니라 각종 재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직원 뿐 만아니라 구민들께서도 행동요령과 대피소 위치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평상시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또한 오래된 건축물과 지진에 특히 취약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시어 건축물 특성에 맞는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여섯째,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직무관련자인 업체 직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는 등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순수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각종 사업의 지원 및 인허가권을 가진 집행부에서 관련 기관에 구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으로 우리 공직문화가 더욱 투명해지리라 기대 합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행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재건축으로 버려질 수 있는 수목을 재활용하여 녹지대, 공원, 학교 등에 이식하였습니다. 강남구와 함께 성장한 대형목의 재활용은 예산 절감은 물론이거니와 구민들에게도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남구의 소중한 자원이 뜻 깊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계속된 감사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뜨거운 논쟁들 모두 강남구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 드리며,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고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11월 24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서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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