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 1ㆍ4동 출신 박남순 의원입니다.

주부들에게는 음식물쓰레기는 여름철 전기 누진세 걱정 만큼이나 큰 골칫거리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와 날벌레가 생겨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대한 문제점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자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음식물 종량제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기본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 음식물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 수수료 부과는 2013년 6월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한다. 이 원칙 때문에 2013년 6월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종량제 봉투 방식을 201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RFID 또는 칩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제시해주었고 세부지침으로 도시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RFID방식을 권장 했습니다.

RFID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자체 특성에 맞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종량제봉투 방식은 한시적으로만 사용하라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남구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 동안 강남구에서는 2012년 RFID 시범사업을 시도했는데 중지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려면 수수료부과 기능. 기계 설치 및 유지비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 시행했어야 하는데 성급한 결정으로 구민의 혈세! 3억5천만원이나 낭비 하였습니다.

또 2014년에는 4천2백만 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용역 결과는 “RFID 방식이 적합하나 도입비용이 높아 전용봉투를 병행하면서 점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환경부 지침 등에서 논의 되었던 내용의 반복일 뿐 굳이 예산을 들여 연구 용역을 할 만큼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또한 예산만 낭비한 결과입니다. 이 용역 결과도 다음 달이면 2년입니다.

물론 구민들께 보다 편리한 종량제 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 투입과 시행착오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는 동안 전용봉투 사용 유예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였고, 구민들께서는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2014년 6월 대치역 사거리에서 "2015년 6월 이후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없어진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구 중 관악구와 강남구를 제외한 23개구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RFID 종량제 방식을 공동주택에 도입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타구에서 시행 하고 있는 RFID 방식의 단점은 무엇인지? 검증된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는지? 환경부의 세부지침이 문제가 있어 미루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신중한 결정으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정책방향에 대해 이번 업무보고에도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종량제봉투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구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이므로 하루 빨리 국가적인 환경 정책에 발맞추어 강남구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청소 행정으로 구민 불편을 해소시켜 주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