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년간 집중 실행해 2018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를 낮추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든다는 목표로 실효성과 현장성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원인인 자동차(35%),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이중 배출 영향이 가장 큰 교통 부문은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이 핵심이다.

발생원 억제에 있어서는 환경부, 경기도, 인천광역시와의 협력으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관광버스, 통근버스 등 전세버스,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ㆍ인천 버스 등 노후 경유차 관리에 집중한다.

2.5톤 이상 노후(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위해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해 조기폐차나 저공해화를 강력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2005년 이전 등록된 서울 차량 11만3천대를 포함해 45만대가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현재 7곳에 있는 CCTV를 2019년까지 외곽 위주로 61곳으로 늘려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중 97%인 3천579대가 경유버스 가운데 10년 이상된 659대에 정부의 협조를 얻어 CNG버스 구입 보조금을 2배로 높이고 조기폐차와 CNG버스화를 적극 유도한다.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5종(덤프트럭ㆍ콘크리트 펌프ㆍ콘크리트 믹서트럭ㆍ굴삭기ㆍ지게차)에 대해 올해 6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3,600대를 저공해화한다.

내년 8월부터 공공부문 건설공사 계약시 반드시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를 어길시 벌점 부과, 사후 입찰시 불이익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장 비산먼지 점검을 강화하고 도로 분진흡입차를 내년까지 70대로 2배로 확대한다. 여기에 공회전 단속ㆍ배출가스 점검반을 10배로 확대하고 남산 등 주요 관광지, 학교ㆍ학원 주변 대형차량 위주로 집중 점검한다.

이 밖에도 전기차를 2018년까지 1만2천대 보급하고 급속충전기도 200기로 늘려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서울시는 친환경 공유교통 저변 확대를 위해 나눔카를 2020년까지 2배로 늘리고 전기차 비율을 85%(현재 14%)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1998년부터 동결돼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공영주차장 요금조정안을 연내 마련해 약 20년 만에 현실화하고, 교통량 감축 노력이 없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백화점ㆍ면세점 등)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하고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등 수요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8월부터는 미세먼지 예ㆍ경보 발령시 서울시 전체 평균 농도만 제공하는 방식에서 25개 전 자치구 정보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서울시는 충청지역까지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하고 대규모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총량관리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