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행정력 동원해 엄정 대처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6월 24일 서울시가 통보한 수서동 727 부지(3070㎡) 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추가로 '직무이행명령취소' 청구이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 직권취소에 대해 강남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정당하며, 이를 직권 취소한 서울시 갑질 행정의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법원에 제소한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판단이 결정되기도 전에 직권취소를 진행한 서울시의 막무가내식 행정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지난 16일 적정규모와 위치의 타 대체 부지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면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협조요청 하는 등 겉으로는 화해를 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행복주택 건립을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구룡마을과 수서역세권, 테헤란로 시유지 등으로 행복주택 건립 대상지를 이전해 달라고 수 차례 요청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수서동 727번지보다 주거환경이 양호한 수정마을과 역삼동 765-22번지(지하철분당선 한티역 7번 출구 앞) 구유지를 대체부지로 서울시에 제시한바 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강행하려는 수서동 727 행복주택 건립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서울시가 행복주택 사업을 강행할 경우 취소소송 등 서울시의 막무가내식 갑질행정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