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강남갑, 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통일부의 지향 방향에 대해 “통일부를 행안부 소속 이북 5도위원회와 하나로 합쳐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일 대비 문제와 대북정책을 합동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국토통일원으로 환원시키고 장관도 부총리급으로 지난 시기처럼 승격시켜 역량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대한민국’과 ‘남조선’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 상황에 대해 “통일부의 업무 방향을 잠정 특수 관계 유지로 풀고 가겠는지, 아니면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 관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풀고 가겠는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현 정부의 입장은 특수의 관계로 봐야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통일부 정원 100명 감축에 대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 정신에 입각한 통일 또 남북한의 모든 주민이 잘 그리고 인간답게 사는 통일 추구가 통일부 본연의 역할”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 발언의 핵심은 이제부터 통일부가 헌법 정신에 따라서 국토 문제와 북한 주민 문제를 다루는 데 집중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현재 우리의 대북 업무와 통일 업무가 구조적으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구조”라고 언급하며 “미수복 지역에 대한 영토 수복 문제를 다루는 이북 5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들어가 있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통일부에 대한 주문을 바탕으로 이북 5도위원회와 통일부를 합쳐 부총리급인 국토통일원으로 환원시키고 업무 역량도 확대해 통일 대비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도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검토는 해보지 않았으나 태 의원의 지적을 다시 한번 숙고해 보겠다”라고 화답했다.

태 의원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은 미리 그리고 먼저 온 통일”이라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평화 통일이 되려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가서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먼저 온 엘리트층 탈북민들부터 재교육시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또한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