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되면 민원에 따른 잦은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문제 해소

서울시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으로 하여금 추정가격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기본설계부터(설계시공일괄공사의 경우는 기본계획 단계부터) 실시설계 준공 시까지 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주민협의회의 협의ㆍ조정 기능 규정 ▲협의회는 사업 주관부서와 설계 또는 공사 발주부서의 담당서기관, 서울시의회의원, 해당 자치구의회의원, 서울시의회 또는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해당 자치구 주민대표, 대형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로 구성 등이 담겨있다.

김형재 의원은 “

그동안 서울시가 발주했던 대형공사 중 잦은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지난 10년 간 500억 이상 공사장 15개소에서 공사비 약 1조 448억 원이 증액되는 엄청난 추가 공사비 지출이 있어 준공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김형재 의원은 “이 같은 예산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사 중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한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면서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중단이나 기간연장, 추가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불합리했던 부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강남역 일대 등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사업에 첫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조례 시행에 따른 큰 기대감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10일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