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병, 사진 왼쪽)이 22일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탁월한 업적과 헌신을 남긴 이들에게 수여하는 제10회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했다.

유경준 의원은 국민의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공시지가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부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올해 8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유경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e스포츠 경기단 창단ㆍ운영과 게임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다양하고 합리적인 조세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법안도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유경준 의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청구에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위헌결정시 청구참여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이끄는 등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종부세 위헌청구는 작년 12월 31일 조세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현재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중이고, 내년 3월 31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경제학자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통계청장 등을 지내면서 쌓은 전문성을 살려 입법 활동에 매진한 것이 이와 같은 성과로 이어졌다”면서 “통과된 법안들이 코로나19 위기와 잘못된 조세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강남구민 덕분”이라며 “보내주신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강남의 경제현안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9년 설립된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비영리 사단법인 납세자단체로 정파, 이념, 지역, 종교 등 특정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납세자 권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는 매년 입법, 세제, 연구,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를 선정ㆍ표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