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부세 위헌소송 허위ㆍ과장 마케팅이 논란이 되자 위헌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 환급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병, 사진)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 개별적인 위헌청구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모든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및 약식환급신청에 의해 종부세를 환급해준바 있다”라며 “만약,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을경우에도 개별적 위헌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국세청 의견은 최근 일부 단체가 ‘종부세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위헌청구를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라며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상황에서 나온 공식적인 입장이라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단체는 “종부세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위헌청구를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신문광고까지 진행하며 20~350만원의 위헌청구 착수금까지 받았다. 이들은 착수금은 ‘행정소송 인지대, 법원송달료’로 사용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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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은 “소송을 업으로 삼고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행위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바로 알고 국민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하기에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