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e스포츠 국제적 급변에 선제적 대응해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병, 사진)이 e스포츠 진흥을 위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스포츠는 내년부터 조특법상 세제혜택 지원대상인 정식 운동종목에 이름을 올린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그 비용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e스포츠 산업은 2017년 이후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2019년 그 규모가 전년대비 22.8% 증가해 약 14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e스포츠 산업은 종목사 등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형성돼 빠르게 성장했지만, 투자와 매출 간의 차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투자 대비 매출 차액이 2018년 192억7천만원, 2019년 352억6천만원에 이어 작년에는 약 450억원에 이렀다. 국내 프로게임단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조차 만성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코칭스태프의 대부분이 계약직이고, 아마추어 선수 30% 이상이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의 처우도 매우 열악했다.

정부는 2019년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국제 e스포츠 대회 신설 등에 예산 총 38억원을 편성했지만, 그 내용이 신규 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한정돼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세액공제 대상에 e스포츠가 추가되면, 구단의 잦은 해체를 줄이고 선수의 처우와 진로고민을 개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경준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e스포츠의 눈부신 활약 뒤에 종사자들의 깊은 한숨과 고민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여야가 이견없이 e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 필요성을 공감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본 개정안이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e스포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해외 국가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앞세워 한국인 프로게이머를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등 e스포츠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e스포츠 국제시장의 급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