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의원(가운데)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강남 세곡지역 LH 10년공공임대 입주민들과 함께 분양전환가격 선정방식 모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인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놓고 최근 강남 세곡지역 LH 10년공임 입주민들과 국토부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강남ㆍ서초ㆍ하남ㆍ고양의 4개 시범지구는 주변시세에 비해 30~50%까지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 업무편람’이 공개돼, 국토부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강남을)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국토부의 당초 언급대로 10년공임 제도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 업무편람’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들의 자가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저렴한 주택의 대량공급과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계획 수립”(09년~18년간 분양70만, 임대80만, 장기임대50만, 장기전세10만, 10년임대 등 20만) 등 정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정부 8.27대책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설명하며, “강남ㆍ서초ㆍ하남ㆍ고양의 4개 시범지구는 주변시세에 비해 30~50%까지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토부는 당초 입장과는 다르게 10년공임의 경우 입주 10년 후 시세감정가로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세가 과도하게 폭등한 강남지역의 10년공임 입주민들은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처해있다며 제도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10년공임 입주민들은 “당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국 주택가격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이제와서 시세가 폭등하니 본인들의 정책 실패를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남 세곡지역 LH 10년공공임대주택은 국토부가 언급한 시범지구 내에 있는 보금자리주택이다. 특히 해당 지구는 장애인, 의사상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등 다양한 주거약자를 위한 특별분양 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정책의 오류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현행 10년공임 분양전환가 산정방식대로라면,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가장 비싼 가격에 공급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정책실패가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국토부는 강남 보금자리 10년공임 무주택 서민을 위해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전향적인 금융지원 등 추가 대책을 통해 정부 주거정책을 믿고 입주한 서민들이 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