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6천978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지난 17일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금번에 공개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로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만56명이다. 이 가운데 개인은 8천689명(체납액 총 2,517억원), 법인은 1천367명(체납액 총 6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9천만원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의 건의로 당초 3천만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천만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로서, 전년(890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84억 원을 체납한 조동만 씨(前 기업인), 법인은 113억 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2억 원을 체납한 서용성 씨, 법인은 23억 원을 체납한 킴스아이앤디㈜이다.

신규 체납자 가운데 1천만원~3천만원이 6천561명으로 전체의 65.2%(1,383억 원)를 차지했으며, 5억 초과 체납한 자도 18명(162억 원)이나 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의 35.5%(3천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902억 원(3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과정중에 체납자 1천811명을 대상으로 총 77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또는 전직 대기업 회장 등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