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10년만에 자살률 억제 위한 조례안 개정

김현정 의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정수희 기자l승인2023.03.24l수정2023.03.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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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 유족 지원 및 사후관리 등 사업 추진

서울 강남구의회가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0년만에 현행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23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현정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에 전부개정된 조례안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마련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생명지킴이 교육 및 활동 지원 등을 담았다.

또한 자살예방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남구 자살예방센터를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게 했으며 예산 범위에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김현정 의원은 “강남구의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현 조례가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아,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강남구의회는 현행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되어가는 상황이라 정비가 필요하고, 현실 적합적인 사업중심 조례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 원안 가결했다.

보건복지부 ‘2022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강남구의 자살률은 2021년 기준 23.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으나 서울시 평균(22.6명)보다는 높은 편이며, OECD 회원국 평균 11명보다 2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은 “강남구의 자살률은 2019년부터 서울시 평균 자살률보다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122명의 고귀한 생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현실이다”라면서 “특히 20대, 30대의 자살률이 현저히 높고 여성 사망자가 많아 가슴 아픈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강남구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사회에 경종을 울린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건과 관련해 자살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면서 “모든 자살이 ‘사회적타살’인 만큼, 사회적 유대감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입법활동으로 서로에게 가치있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는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강남구보건소는 연간 1억1086만 원의 사업비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투자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으로 5646만 원을 편성해 홍보 및 행사운영비 그리고 우울증 및 자살위험성 평가 등에 집행하고 있으며, ‘자살유족 지원사업’으로 5440만 원을 편성해 주중 주간출동 및 유족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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