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 가운데)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하는 것은 지양하면서도 주차질서 확립을 유도할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중기 의원은 지난 23일 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정토론에 참여해 “서울시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유형 전동킥보드 주차질서가 확립되기보다는 견인업체의 배만 불리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견인조치로 이미 헬멧 착용 의무, 운전면허 필수 등의 규제로 매출이 급감한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정한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즉시 견인 제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성 의원은 “공유형 전동킥보드로 발생하는 민원에 자체적으로 먼저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업체 간 통합콜센터를 조성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즉시견인 시행 전에 운영사 스스로 자정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 인력 및 예산 누수도 막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업체가 협업을 통해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동안 적립된 이동경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과 반납이 많은 구역 위주로 선정해, 이용자들이 정해진 주차공간에 전동킥보드를 반납하도록 질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차허용구역에만 전동킥보드 주차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예를 들어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해 초광대역 무선통신 교정 장치인 UWB 앵커를 킥보드에 부착하면, 불법 주정차구역에는 애초에 반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중기 의원은 “궁극적으로 서울시가 즉시 견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예시간을 부여해 운영업체가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 책임도 강화해 과도한 규제로 산업이 고사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 상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