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혜택은 단지 주민이, 시설 운영은 구청 예산으로”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개포8단지 기부채납 문제 지적...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정수희 기자l승인2021.07.22l수정2021.07.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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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개포8단지 디에이치자이개포(아래 자이개포) 기부채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사진)은 22일 제2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이개포의 기부채납 문제를 지적했다.

어떤 개발로 특정 업체가 이익을 얻으면, 공공의 이익으로 일부를 내놓는 기부채납. 재건축 단지들은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공원, 도로 혹은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는데 최근에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문화ㆍ체육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하는 추세다.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자이개포는 강남구에 공공시설 9603㎡를 기부채납했고 이 시설에는 키움센터, 평생학습관, 영어도서관, 라켓볼장, 클라이밍장이 있는 체육시설 등 5개의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공무원, 도시관리공단 직원, 청소, 경비 등 6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돼 연간 8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자이개포 기부채납의 경우, 확약서를 보면 시설용도는 창업지원센터 및 실내체육관였지만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용도변경 됐다”라면서 “자이개포의 경우 기부채납 시설은 진출입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단지 내에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입주민이 아닌 일반 주민들의 이용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예정된 다수의 재건축 조합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인 도서관이나 체육시설로 기부채납할 경우, 관리와 운영을 맡아야 할 구청이 과연 그 시설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냐는 점”이라며 “어느 단지는 문화체육시설로 기부채납 받아 세금으로 운영해주면서 어느 단지는 그렇게 기부채납 받지 않겠다고 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냐”고 주장했다.

▲ 개포8단지 디에이치자이개포에 도서관 및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기부채납 건물.

김 의원은 “기부채납은 강남구의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운영예산을 비롯한 형평성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자이개포 기부채납 시설의 경우, 집행부는 수년간 해당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 했지만 주도권을 쥐지 못한 채 결국 주민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다 받아들였다”고 비난했다.

이에 “집행부 내부에 기부채납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나 기준없이 근시안적으로 부서별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이 같은 논란이 있다”라면서 “사업의 유형, 규모, 내용에 맞게 적정한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함께 방법의 다양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부채납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이끌려 시설의 종류를 정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강남구 공공시설의 현황을 바탕으로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의 종류와 우선순위 등의 종합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라면서 “필요하다면 기부채납 T/F를 설치해 기부채납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채납의 유형에 따라, 의회에서 사업의 진행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부채납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등 기부채납 전반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이개포 입주민은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은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 및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는 업무시설인 공공청사(문화센터) 및 운동체육시설(실내체육관)”이라며 “다른 시설들을 배치할 경우 그 시설들이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 및 건축법 상 용도에 맞는 합법적인 시설인지 여부를 먼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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