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앞선 구정질문에서 답변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서울시 안에 겨우 75%가 찬성했으니 강남구 전폭 지지한 것입니다.” 어찌 이런 궤변이 있단 말입니까. 소가 웃을 일입니다. 강남구의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에 강남주민들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강남구 독립 논란이 이제 좀 진정 되나 싶었는데, 구청장께서 어제 한 언론인터뷰에서 다시 강남구 독립이 진심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8일에 그런 표현은 오해라는 해명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해명이 거짓이었습니까. 도대체 뭐가 사실입니까. 구민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강남특별자치구를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난 9월 30일 구청은 매우 자극적인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강남구를 이런 식으로 철저히 배제하려면 서울시는 중앙에 가칭 ‘강남특별자치구’설치를 건의하라”. 물론 언론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강남특별자치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언론들도 강남구가 답답한 심정에서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10월 5일 재차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강남특별구’를 소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 답변도 요구했습니다. 그때서야 언론들이 대서특필합니다. 당연합니다. 친절하게도 제목으로 만들어 강조해주었으니까요. 강남구의 이런 주장이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곁들여 특별자치구 실현가능성에 대해 심층 보도했습니다.

신문, 인터넷 그리고 방송사까지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기초단체가 중앙 일간지와 방송사를 장식한 것은 강남구가 유일합니다. 신연희 구청장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 전국 일간지는 사설까지 내며 강남구를 비판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강남구가 여론의 뭇매를 맞을 때, 구청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강남구 구정에 있어 ‘강남구 독립’만큼 중요 현안이 무엇입니까. 이런 엄청난 주장을 툭 던져놓고, 정작 구청장은 8박 9일간 장기간 해외출장을 갔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어제 알았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솔직히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무책임합니다. 구청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됩니다.

만약에 서울시가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만나자고 했다면 누가 강남구를 대표해 서울시장과 만나야 되는 겁니까. 말과 행동이 모순입니다. 강남구청장은 강남구가 곤란에 처해 있을 때 강남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구청장은 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에 구청장은 해외에서 돌아오자마자 강남구 독립이 진심이었다고 말하며 논란의 불씨를 키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강남구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리고 강남구 독립이 진심이었다니. 누구 마음대로 강남구를 독립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답답하다고 해도 해서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제발 좀 사려 깊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강남구가 고시 무효 등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강남구청이 왜 이 소송의 원고가 되지 못했습니까. 단순히 행정기관이라서가 아닙니다. 행정기관이라도 기관소송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되지 못한 이유는 강남구청이 이 고시로 인하여 권리의 침익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강남구민들이 하면 원고적격인가요. 지금까지 법원 판례로 볼 때 어렵습니다. 본안에서도 행정기관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권리 침익이 아니라 절차가 무효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만 쓰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다시 고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서울시가 적법한 절차를 밟고 조금 변경해 고시를 내리면 그야말로 완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행정의 영역을 떠났다. 이제 남은 방법은 서울시 전체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려 서울시를 압박해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 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강남구 독립 운운해 외부여론을 악화시키는 것은 문제해결엔 뜻이 없고,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오해받는 것입니다.

강남구 주민을 상대로 왜 여론전을 합니까. 강남구 사람들은 다 압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외부여론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