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지난 12일 교과서 국정화를 공식 발표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

문제는 역사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친일과 독재 미화로 채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친일은 근대화로, 쿠데타는 혁명으로, 독재는 한국적 민주주의로 미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친일과 독재의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편향적인 역사인식을 강요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국가는 북한 등 극소수에 불과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가운데 국정제만 시행하는 나라는 그리스 등 2개국 뿐이라고 한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현 정권의 체제유지수단이고 전형적인 북한 따라하기다.

청산의 대상인 친일 독재의 후손들과 함께 정부가 나서서 친일을 미화되고 독재를 옹호하는 내용의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묵과되어서는 안된다. 친일 독재의 역사는 청산의 대상이지 기록되어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을 상기해야 한다. 총칼로 짓밟힌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뼈아픈 역사는 기억되고 곱씹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라사랑이요, 민족사랑이다.

친일미화, 독재 옹호 등의 내용이 담긴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또 하나의 쿠데타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역사를 권력이라는 폭력을 동원해서 입맛대로 왜곡하는 것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반역사적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 국민적 공분과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반역사적 분열적 행위에 철퇴를 가하고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재생하기 위한 모든 연대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유신의 망령에 사로잡힌 박근혜 정권의 퇴진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2015년 10월 14일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