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을 실제 집행한 실적을 의미하고, 결산 심사는 책정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 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결산심사는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 도모를 위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난 제241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결산안을 심사하였고, 본 의원은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를 향해 당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결산검사 의견서에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이 적시되었으므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를 무시하고 위법,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보고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위원장으로서 본격적인 결산안 심사에 앞서 결산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미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결산검사 대표위원과 4명의 권위있는 회계사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공식적 의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려고 안건심사를 보류하면서까지 몇 일간의 기간을 집행부에 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안건의 부결보다는 집행부 스스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문제점을 인식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바라는 심정에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검토해보니,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 관리비 그 비용으로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등 매우 안이하고 구태의연한 답변을 반복하였을 뿐이고, 금액과 건수가 적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인식만 갖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에 본 위원과 동료 예결특위 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의 이러한 인식에 대해 실망과 함께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강남구청뉴스는 구정홍보를 위하여 공보실 예산으로 실행하는 시책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택과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비용이 집행된 바, 시책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 편성지침에서 정한 방법, 즉 예산의 이용,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의 방법에 의하여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임의로 사용한다면 예산 편성지침에 맞지 않으며 예산회계가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다”고 명백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금액의 다소, 건수의 다과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만약 백번 양보하여 집행부의 답변이 맞다고 한다면, 예산을 법령에 맞게 편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 논리는 2015년도 예산 총액 6천574억여 원을 편성하고 그 한도에서 곶감을 빼 듯이 빼서 사용하면 된다는 것과 다를 것 없는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단지,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전에도 그러했었는데 뭐 별다른 문제가 있나’ 등으로 무심하게 치부한다면 강남구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한다면 우리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집행부의 행정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면 좋겠다는 진정한 마음과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산안 부결에 의견을 모을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비록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더라도 사소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인식하여 실수를 줄이고 목표의식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조직보다 늘 문제의식을 갖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더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깊이 인식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