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오늘 서울의 발전적 미래와 더 행복한 서울시민들의 삶을 위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제도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서울시민 여러분과 그 뜻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강남구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강남북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보다 진솔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와 서울시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협의·조정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체로서 조속한 국토법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이 갈등을 마무리 짓고,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자치구와 서울시와 함께 그 뜻을 모아 응답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에 규정된 공공기여금 활용범위를 동일생활권인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시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속히 개정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공공기여금 활용 범위가 해당 시·군·구로 한정돼 강남북 균형발전을 고려한 계획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활용 범위를 동일생활권인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면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을 서울시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합리적인 서울의 도시발전을 앞당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들은 자원이 편중되어 있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강남북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특단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서울 강남·북 지역 간의 격차는 점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강남북간 격차는 서울의 도시회복력을 가로막고 서울시민들의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저해할 뿐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정된 대규모 부지개발 사업들이 특정지역만의 개발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위한 도시개발이라면 그에 따른 이익 또한 서울시민 전체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한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공존’과 ‘공영’의 가치로 우리 삶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국토법 시행령 개정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공공기여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시-구간 논의기구(TF)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등 강남북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의 균형발전과 서울시민의 행복이라는 대의에 서울시와 전 자치구가 뜻을 모으고, 공공기여 제도개선에 힘을 합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뤄내고 시민 누구나 더 행복한 꿈을 꾸는 서울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8. 12.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