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춘호, 이하 강남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ㆍ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강남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ㆍ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

강남선관위가 밝힌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전에 자신의 직ㆍ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ㆍ추천ㆍ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ㆍ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ㆍ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한편, 강남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 신고ㆍ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강남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라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