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한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남구의회 박남순 의원은 지난 7일 제26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집행부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제시했다.

박남순 의원은 “공동주택에 대해 감사를 하려면, 필수사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우선되어야 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민원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많은 단지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행정처리의 미숙 등도 있겠지만, 구청의 지도감독의 부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규약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장기수선계획도 관리하고 지도해 줘야한다”면서 “장기수선계획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 만큼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지도 감독을 해야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동주택 감사에 따른 대상과 투명한 집행, 감사에 따른 절차 등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공동주택 감사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노원구와 비교해 볼 때 강남구의 교육은 행정 편의적이고 형식적이었다”면서 “공동주택의 대상자별 핵심 교육이 필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계획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강남구는 세계를 선도하고 여러분야에서 선진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는 소홀한 것 아니냐”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체계적 관리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민의 절대 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공동주택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는 것이 곧 주민의 복리증진이고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된 이유”라며 “전담부서의 구성인원에는 전문직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박 의원 지적에 대해 신연희 구청장은 “주민의 7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것에 불구하고 아파트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금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뒤늦게 한 것에 대해 구청장으로 책임을 느낀다”면서 “박 의원의 여러 가지 사례와 제안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전문인력 보충 및 조례제정 등으로 앞서가는 선진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직 공무원 채용 및 전담부서 설치ㆍ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