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과천선 노선 결정에 정치적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현기 의원(강남4)이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위례-과천선 노선 결정에 정치적 접근보다는 경제 논리로 접근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현기 의원은 “서울시는 강남ㆍ서초ㆍ송파ㆍ과천시가 실시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철도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국토부에 건의됐지만 또 다시 특정 정치인이 제안한 안도 국토부에 추가 건의됐다”면서 “이 추가 건의안은 서울시가 사전 검토 의뢰한 결과, 경제성 등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 전달한 사유는 무엇”이냐 물었다.

이어 “연구용역 과정에서 채택된 구룡초역, 포이사거리역 설치에 관한 청원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도 이야기하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그게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면서 “객관적인 연구용역이나 조사나 또 그 결과 그 지역의 어떤 곳에 역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그 지역사회의 발전, 또 미래에 어떻게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백년대계의 국가 철도 노선 결정에 정치적 접근이 앞서면, 경제성은 뒷전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용인시와 의정부 경전철 등의 실패 모델을 뒤따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울시의 공정한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김현기 의원 “수서 KTX역세권 개발 중에 행복주택 건립 문제에 대한 박 시장은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최근 서울시가 국토부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의견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일시 개발은 여전히 부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제를 해 놓고는 그 밑에 전부 개발을 전제로 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박 시장은 “서울시의 원칙은 적어도 이 지역에서의 행복주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인데 아마도 국토부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요구하는 결정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럴 경우에 최소한 저런 거라도 둬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인 것 같다”면서 “어쨌든 행복주택이 오히려 시민들의 삶의 질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기 의원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신축은 취약 계층들을 위해 클리닉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난 시정질의에서 시장이 답변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삼성동 옛 부지 매각 이전에라도, 수서ㆍ일원지역에 도심클리닉인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박원순 시장은 “강남도심 클리닉을 만들겠다는 정책은 이미 수립했는데 여러 예산 사정과 서울의료원 이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서 “매각되면 진행하겠다. 지금 매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한 먹거리 안전 대책과 ‘10년 임대 후 분양주택’ 형평성 대책을 강구한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양재대로 교통체증 개선공사 사업비 확보와 국립의료원 원지동 조속 이전을 촉구했다.

▲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가운데)이 박원순 시장(맨 왼쪽)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