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이석주 의원(강남3)이 “8ㆍ2 정부대책은 주택가격 안정상 단기 억지처방은 될 수도 있겠지만 무리한 억지성 규제로 집값불패를 잡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주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발표한 8ㆍ2 정부대책은 과거 실패정책의 재판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자금 흐름을 투기수요로만 오판하고 각종 대출 등 규제와 폭등과세로 거래를 위축시켰고 신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부진은 주택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경제와 시장불황 및 재상승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택가격은 수요 공급에 따른 시장경제와 거시적 금융 흐름 및 환경, 교육, 교통 등 주택 내재가치 즉 가격화 안된 특성들로 구성된다”면서 “정부가 개입한 무리한 규제는 거래시장을 동결시키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와 각종 개발 부담금 폭등부과는 공급감소로 직결되어 지역슬럼화 및 조세저항, 가격재상승 등의 각종 문제를 계속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은 거래나 공급이 동결되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은 늘 수요가 넘쳐 장기적 가격 오름은 계속될 것임이 불 보듯 뻔하고 발 빠른 빈틈행보는 투기성격의 지역 풍선효과나 높은 전세가를 이용한 갭 투자까지 성행하고 있다”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8ㆍ2 부동산대책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문제 ▲조합원 지위 및 분양권 양도금지에 관한 규정 ▲대출규제와 청약제도 개편 강화 ▲투기과열지구지역 선정 오류와 전월세 무대책 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석주 의원은 “이번 8ㆍ2 정부대책은 주택가격 안정상 단기 억지처방은 될 수도 있겠지만 무리한 억지성 규제로 집값불패를 잡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공급확대와 대출조정, 투기차단을 최우선시 하면서 자유시장경제라는 큰 흐름에 편승하여 장기 거시적인 가격대책을 세워가야 조세저항도 정책불평도 사라지고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석주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강남지역에서는 세금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 한 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재건축했다고 다 걷어가겠다는 속셈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문제에 대해 서울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아 국토부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