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은재 국회의원(서울 강남병)이 8ㆍ2 부동산대책은 “강남을 겨냥한 분풀이식 포률리즘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는 강남과 서울의 부동산 과열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도 없이 집값 급등의 원인을 무조건 투기세력 탓으로 규정하고, 서울 전체를 ‘투기판’으로 서울 시민과 강남 주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극약처방’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8ㆍ2대책은 강남주민, 서울시민의 재산을 2중 3중의 자물쇠로 묶어두는 과도한 규제”라며 “주택시장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않고 무조건 투기억제정책을 쏟아내며 서울, 특히 강남에서는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은 ‘서울’과 ‘강남’을 겨냥한 분풀이식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은 맞다”면서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주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강남의 3, 40년 된 낡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의 수요억제에 치중한 나머지 공급 균형을 맞추지 못해 애꿎은 서민들만 전세난, 주택난에 시달렸던 것이 노무현 정권 시절의 경험”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과거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건설경기가 위축되어 서민들만 힘들어 진다”고 말했다.

이은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수요와 공급이란 시장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수요만 틀어막는 부동산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부동산 시장이 선순환 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서민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자유한국당 차원의 부동산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투기수요는 철저히 막아야 하지만 죄없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8ㆍ2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했고 철회를 요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