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주 의원이 제27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 강남3)은 지난 14일 제27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미래서울도시 경관을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아파트 35층 규제를 조속히 풀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평균 층수 도입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석주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4년간 여러 차례 시정질문과 면담을 통해 층수 규제 문제점 지적에 대한 시장답변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층수조정을 굳게 약속했지만 아직까지도 지시도 이행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경우 35층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정상에 당위성을 세밀하게 제시했고 2025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과 2030 서울기본계획 상에도 높이 계획을 보면 지역별ㆍ사업별ㆍ위계별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50층 이상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다고 주장이다.

특히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르면 은마재건축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토록 되어있어, 일부 49층 계획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층수 완화가 가능하므로 서울시에 상정된 정비계획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규제 근거인 2030 서울기본계획상 문제로 당시 접수된 각종의견 192건 중 층수규제 관련 내용은 단 한건도 없다”면서 “시민참여단 100명도 3주간의 짧은 기간에 무작위로 모집한 문외한 시민들로 천만시민을 대표할 수 없는 등 시민 공감대와 대표성 문제가 있는 만큼 2030 서울기본계획은 원칙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4년간 획일적인 층수 규제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과 언론사 및 전문협회가 실시한 토론회 및 연구보고서와 박사ㆍ교수ㆍ건축사 등 1,102명의 최고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에도 95% 이상이 규제를 반대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박 시장에게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