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비과세ㆍ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세 감면목적을 당초대로 유지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탈루 취득세 등 약 2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과 공평과세를 위한 탈루세원 발굴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조사대상은 창업벤처기업ㆍ종교시설ㆍ학원시설과 법인 부동산 중과세 등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관내 18개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건물이용현황을 직접 현장 조사해 감면 목적 이외의 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 탈루세원 22건 약 23억원을 추징했다. 구는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최종 부과한 것이다.

추징사례를 보면 청담동 A 주식회사는 2015년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벤처기업 확인증을 받고 창업벤처기업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12억8천만원을 추징했다.

B 종교단체는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감면 받았으나 수익사업을 벌여 감면받았던 취득세 7천여만 원이 추징됐다.

서초동에 본점을 둔 학원그룹 C학원은 대치동에 4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대용으로 신고하고 취득세는 일반세율로 신고했다가 이 건물 3층에 학원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적발돼 1억1천5백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부동산 취득 시 각종 과표누락분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해 부대시설, 과밀 부담금, 발리파킹 가설건축물 등을 적발해 4천4백만원을 추징했다.

한편, 구는 최근 2016년도분 서울시 세입징수종합평가와 체납지방세 징수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각각 1억4천5백만원과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세입증대와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탈루 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와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므로 탈루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