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족 최대의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오는 1월 11일부터 26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 예방 활동에 나선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특히,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20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 지급 ▲대금 지급기간 내 지급 ▲건설일용직 근로자와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 적정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ㆍ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여기에 점검 도중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하여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의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1,600건의 민원을 접수, 체불금액 약 244억원을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