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하수도 요금이 내년 10% 인상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평균 33%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도로가 함몰된 것은 총 2,482건으로 이는 서울의 하수관로 전체 중 49.7%가 30년이 넘은 노후된 하수도관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오는 2019년까진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2020년 이후부터 일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나머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해당 노후 하수관로를 모두 정비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2조300억원에 달하고 도로함몰을 위한 예방사업에 필요한 비용도 5천695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로함몰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하수도관 정비와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해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했다. 하수도요금이 인상되면 현재 4인 가구 하수도 요금은 월 7,000원에서 2019년이면 9,330원으로 약 2,330원 인상한다.

2015년 기준 서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7%(33% 적자운영, 6대 광역시 평균 69.6%)인데, 단계적 인상을 통해 오는 2019년까지 85%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히 김춘수 의원은 “중요한 것은 하수도요금 인상이 아니라 매년 국고보조금 약 800억 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별도로 있어야 서울시의 계획대로 하수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지원 없이는 하수도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