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과 원칙에 따라 직권으로 감사 강행

옛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사용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에 대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재거부와 관련해 요구한 감사 준비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월8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를 완료하고, 구에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구는 시의 요청을 거부했고, 시는 최종적으로 시정명령을 통보해 왔다. 이를 거부하자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은 市 감사위원회에 강남구청 4개과에 고시내용 등재거부 감사를 위한 사전조사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고시’는 서울시가 옛 한전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내가 아닌 다른 곳에 잠탈사용하기 위해 자치구 협의권 박탈 등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절차로 급조한 완전 무효행위”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법원에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강남구는 즉각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고시는 완전 무효이다.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어떤 불법 후속조치에 대한 협조요구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면서 “서울시는 무효행위는 시효도 없어 영원히 무효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국제교류복합지구가 꼭 필요하다면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처음부터 다시 추진할 것을 조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구는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58만 강남구민과 함께 더욱 힘을 모아, 서울시의 위법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법치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강남구에 2차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고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직권으로 감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