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교육부가 대학비리에 대해 고발ㆍ수사의뢰한 것 가운데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강남병)이 지난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른 고발,ㆍ수사의뢰 건수 및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2~2015년 교육부가 고발ㆍ수사의뢰한 136개 대학 149건에 대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건수는 0건이라고 밝혔다.

대학비리 149건 가운데 ▲혐의없음ㆍ기소유예 52건 ▲벌금형 29건 ▲재판 중 20건 ▲경찰수사 48건으로 실제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드물었다.

벌금형 29건은 가운데 23건이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었고 대부분 건설기본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무면허업체 건설과 각종 공사 미분리발주 등 18건, 횡령ㆍ배임은 11건에 그쳤다.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은 횡령ㆍ배임 27건, 사기 4건, 사문서위조 2건, 성추행 및 허위공문서 작성 1건 등 35건이었다.

이는 교육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감사를 통해 적발한 횡령ㆍ배임이나 재단비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은재 의원은 “교육부 고발ㆍ수사의뢰가 오히려 교육비리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어 교육부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내부통제와 법적 절차를 강화시켜 교육부 감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