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도상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 토지 규모가 무려 2534만24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도 미불용지 규모가 2534만2420㎡로 이는 서울 영등포구 전체 면적(2456만㎡)을 넘어서는 규모이며 재산 가치로 따지면 현 공시지가 기준 4천3백여억 원에 육박한다.

최근 지자체 마다 미불용지 보상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보상액 책정을 2011년 100억 원에서 2012년과 2013년은 230억 원으로 증액한 후 다시 2014년 200억 원, 2015년 160억 원으로 해마다 줄여 온 것으로 드러나 연도별 지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향후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년부터 전국 평균 지가가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미보상 토지의 보상액 규모도 동반 증가하여 현 수준의 미미한 보상액 책정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국도에 편입된 미불용지의 경우 매년 국토부에 의한 예산 편성 및 배정이 이루어지며, 이를 지자체가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별 일반국도 미불용지 면적 중 경상북도가 20%(519만82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1,580여억 원으로 전국 일반국도 미불용지 금액의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전국 지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미불용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미불용지 보상체계에 대한 전향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