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총 454만 명이 월 최대 20만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4년 7월에는 수급자 수가 424만 명이었으니 지난 2년 간 30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노인의 절대빈곤율(최저생계비 기준)이 기초연금 실시 후 37%에서 27%로 낮아졌다고 한다.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하여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된다 92.5%

기초연금은 다른 공공부조와는 달리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고 자녀의 경제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자의 93%(약 421만 명)가 최대 금액을 받고 있어 노인 가구의 가계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수급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2.5%, “잘 도입했다”는 응답이 91.9%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찾아뵙는 서비스,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160만 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일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근로소득은 56만원을 뺀 금액에서 30%를 공제한 소득으로 평가한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한두 달 전에 기초연금 신청 안내서가 집으로 발송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거동 불편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가족, 친지 등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고령이거나 오지에 거주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이 높아서 탈락한 경우, 공단에서 향후 5년 간 매년 이력을 조사하여 사전에 신청을 안내해주고 있다.

적극적인 안내로 사각지대 해소 노력

소재 파악이 어려운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공단과 지자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여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실례로 충북에 사는 박○○씨는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을 한 뒤 20년 간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식당에서 숙식을 하며 일을 도왔다. 국민연금 직원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기 위하여 아들에게 연락을 해보았으나 아들 역시 식당 이름 정도만 알고 있던 상황이었다. 어렵게 식당 주소를 찾아내어 여러 차례 방문 상담을 한 끝에 결국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박○○씨는 “단절된 생활로 기초연금 제도가 있는지 몰랐으며 거주불명자라 찾기 어려웠을 텐데 공단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어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노인빈곤율 1위,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

지난 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약 50%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다. 이는 OECD 평균의 4배를 웃도는 수치이다. 기초연금의 가장 큰 성과는 도입 그 자체라는 말을 한다.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라는 오명을 벗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노인 빈곤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여겨야 한다. 기초연금제도의 시행은 바로 노인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에 더욱 값진 것이다.

인생 후반전 제대로 맞이하기

통계청에 따르면 만 65세인 우리나라 노인의 기대여명은 20.5년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평균 20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의 후반전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건강, 인간관계, 취미 등의 사회적 영역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성공적인 노후의 첫 번째 요건으로 주체성을 꼽는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 성공적인 인생의 후반전을 위하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큼 든든한 무기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