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전체실업률은 4.9%였으나 청년실업률은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3월에도 11.8%를 기록하는 등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통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청년기에는 여러 가지 일자리를 경험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는 직업탐색이 활발하기 때문이며 여타 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2000년대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 같은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나라의 저성장 추세, 청년층의 고학력자 증가 그리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에 주로 기인한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첫째, 노동수요 측면에서 경제성장 속도 둔화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약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초중반 5%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3%대로 하락하였다. 올해에도 경제성장률이 2.8%로 전망되고 있어 고용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대학진학률 증가 등으로 청년층의 고학력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초 40%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대학진학률이 2000년 후반에 80%대까지 상승하였다가 2015년 현재 70%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인 40%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고학력자 청년층은 늘어났으나 우리경제의 저성장으로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구직자와 구인간의 미스매치가 심화되었다.

최근 조사자료에 따르면 대졸이상 고학력층의 노동력 미스매치 정도는 우리나라(0.69)가 독일(0.34), 일본(0.37) 등 주요국들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직적이고 이중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기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어렵고 기업들이 신규채용에 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노동시장이 고임금, 양호한 근무여건의 1차 시장과 저임금, 열악한 근무여건의 2차 시장으로 양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이 구분되는 노동시장 구조하에서는 신규 구직자들은 당장의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는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1차 시장으로 직접 진입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미취업상태에 머물게 된다.

그동안 다양한 청년실업 대책들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는 해소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2015년 현재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35%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32.5%)보다 높은 가운데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세부 고용형태로 살펴보더라도 전체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에는 파견이나 용역 근로자가 많은 반면 청년층의 비정규직은 한시적 또는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실정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중소제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확충하여 산업 및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도모하고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청년실업 문제는 개인의 경제적 복지 증대는 물론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OECD에서도 인생 전반기의 실업 경험은 이후 취업 가능성을 낮추고 평생 소득을 감소시키는 등 개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한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최근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여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