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수출입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외국환거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일반인들의 외국환거래가 늘어나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외국환거래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만 알았더라도 곤란을 겪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외국환거래를 할 수 있다. 물론 통계목적 등으로 외국환은행에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한국은행 등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반인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몇 가지 외국환거래들 중심으로 그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해외유학생 및 해외이주자가 해외로 경비를 송금하는 경우 금액 제한은 없으나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 이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해야 한다. 다만 해외유학생의 경비가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등에 통보가 되며, 해외이주자의 지급누계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하는 해외이주비에 대한 소득증명자료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반 해외여행자가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둘째 개인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도 취득 전에 신고를 하면 금액 제한없이 구입할 수 있다. 취득 후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부동산 처분을 하게 되면 이를 보고해야 하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 거주하는 이모씨는 외국에 유학중인 자녀에 송금한 유학경비중 남은 자금과 현지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합하여 본인 명인의 해외부동산을 구입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외국환거래 규정 위반 사실을 알고 난처한 입장에 처하기도 하였다. 또한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 국내 부동산매각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셋째 개인의 해외주식 및 채권 투자, 외화자금 차입 및 대출 등은 연간 5만 달러 이내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아 거래할 수 있다. 국내 일반투자자들의 증권회사 등을 통한 해외펀드 또는 해외주식 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개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연간 5만 달러이상을 송금하여 비상장주식, 예컨대 외국 벤처기업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한국은행에 신고 해야 한다.

또한 개인이 연간 5만 달러이상의 외화자금을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거나 비거주자에게 대출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하다. 일례로 국내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생(미국 국적)에게 사업자금 5만 달러를 빌려주었으나 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원리금을 회수할 때 감독기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외국환거래법은 의외로 우리 실생활과 가까운 곳에 있다. 사실 외국환거래법은 복잡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모두 알기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한다면 관련 법규 위반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외환거래 규정이 단순히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