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직선거법 상 투표참여 불편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는?

A. 공직선거법은 투표참여 불편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투표편의 차량 지원

②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거소투표(우편투표) 허용

③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 활동보조인 수당 국가 부담

④ 후보자의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송 권장

⑤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및 비용의 국가부담

⑥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인 이상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소투표용 기표소 의무 설치

⑦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음성형 CD포함,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인쇄)을 발송하고 차량 및 투표보조인 지원

⑧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제작․비치

⑨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해 투표보조 허용

Q.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A.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고 있지만, 적정한 투표장소가 없는 지역에 불가피하게 1층이 아닌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투표참여 불편자가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Q. 실제 투표참여 불편자가 투표소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은?

A. 장애인단체와 함께 투표소 예정 장소의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여 필요한 곳에 휠체어 이동통로 및 임시경사로를 설치하고, 안내를 위한 투표사무원을 배치하는 등 투표참여 불편자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투표소에 휠체어를 탄 선거인을 위한 전용 기표대가 설비되어 있나요?

A. 모든 투표소에 전동휠체어․활동보조인의 출입이 가능한 기표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Q. 선거일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은?

A.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요양원․병원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투표소까지 휠체어 리프트차량과 활동 보조인을 지원해 드리니 선거일 전일까지 강남구선관위(567-4676)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