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미로운 봄바람에 꽃피는 계절이 왔지만 저성장경제와 경기 하락으로 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입니다.

각종 규제완화 및 서민주거안정 등 경기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지만 서울시는 명분 없는 행정규제를 계속하고 있어 큰 문제로 다음 내용의 해제를 요구합니다.

첫째) 서울시 전역에서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규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2년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해 강력히 층수완화를 요구했건만 서울시는 아직도 우이독경입니다.

법상 용적률 내에서 층수를 제한할 논리나 규제할 법도 명분도 없고, 주민원성만 크다. 10년 전에 완공된 사례로 한강변 잠실, 반포 등 저밀도 아파트지역의 도시경관계획은 병풍이자 성냥갑 형태로 답답하고 완전 실패입니다.

특히, 당시 재건축 용적률은 지금 300%보다 25%씩 낮았어도 이러한데, 층수를 더 높여주지 않는다면 강변 등 도시경관의 흉물은 불 보듯 뻔하며,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궐기했으니 또한 큰일이지요.

둘째)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기여 및 각종부담금 비용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뉴타운 등 주거재생사업들이 부진해지자 출구전략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 정비사업구역 605곳중 288 구역인 50% 가까이(정비구역, 추진위, 조합인가)를 대거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일몰제라는 졸속법안도 매몰비용지원도, 열악한 환경도 큰 문제였지요. 이 와중에도 대지면적 5%는 공원으로, 주변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을 조합이 확보하여 기부 채납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인입시설비, 학교용지나 교육여건 개선비, 교통 및 환경부담금, 정비구역 및 수목이식, 임대주택 등 수많은 부담금들이 사업부진의 걸림돌로 추정비례율을 계속 끌어내려서 사업악화의 주범이 되므로 조합 측 부담을 대폭 줄여줘야 합니다.

셋째) 오늘 가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4조의 3 정비구역(직권해제) 조항도 큰 문제다. 주거재정비사업은 다수인 이해관계나 의사통일상 진행이 장기화되는 특성이 있다.

본 조례는 오직 새집을 짓겠다는 꿈과 희망으로 갖은 어려움 속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진행이 좀 늦고, 사업비례율이 80% 안된다고, 구청이 해제 요구 않고, 특정지구라고, 1/3요구에 50%가 반대한다는 사유 등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시키겠다는 엄포와 살벌함이 숨겨있습니다.

사실 도정법 4의 3(정비구역해제)는 동법 16의 2(조합인가취소)와 함께 천하악법이요 본 조례안(직권해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75% 주민동의로 받은 조합인가를 50% 반대로 취소시키는 이런 엉터리 법이 해당지역과 주민을 괴롭히고, 매몰비용 보조도 올해 년 말에는 법상 유효기간이 끝나버리니 더욱 큰일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시장제출안을 수정했고, 심사숙고하셨기에 오늘 반대표명은 안 했지만 아쉬움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본 조례의 근거인 도정법(제4조의 3) 제4항은 위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이며, 본 조례의 (직권해제)는 그나마 선택할 때만 필요한데도, 정비사업들이 반토막난이 어려운 판국에 뭐가 그리 급해서 시가 앞장서서 이런 조례 만들어 확인사살까지 하는지 매우 서운합니다.

구조불안, 녹물에 주차전쟁, 하루도 삶이 지옥인데 정비계획 접수까지만 해도 20년씩 걸린 지역의 억울한 사연들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합니다.

넷째) 주거재생사업 부진의 원흉인 용적률을 완화시켜주어야 합니다. 법규정에는 3종 주거의 경우 300%임에도 210%로 기준을 대폭 낮춰놓고, 각종 조건을 이행해야 230%로 허용하여 올려주고 있지요.

또한, 대지를 아무리 많이 공공기여 해도 250%까지만 올려주며, 법상용적률 300% 모두 받자면 늘어난 용적률 반을 임대주택 지어 내놔야 하니 이런 갑질 횡포와 규제 대못들 뽑지 않고서 어찌 사업 비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중 지역지구에 대한 규제행위입니다.

서울시는 70년대 초, 강남 한전지역과 여의도 의사당 주변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건물 용도규제 등으로 사유재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한전 주변의 경우는 그 당시 상공부와 산하 12개 기관들의 종합청사를 신축키 위해 봉은사 소유의 대지를 매각하여 업무시설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청사는 ‘서울을 벗어나야 한다.’는 강력한 수도권 정비정책으로 본 사업이 완전 무산되고 그 후 국영기업 한전이 지어졌지만 주변 18만평은 40년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꽁꽁 묶어놓고 시민께 피해만 주는 명분도 근거도 없는 한심한 탁상행정이다.

박원순 시장님 이하 전체 공무원 여러분!

건축물은 구조물이기 전에 문화예술작품입니다. 왜 이 신성한 예술분야까지도 공권력으로 불법으로 도시 망치는 규제 이제는 당장 접고 풀어주십시오.

짧은 세월에 작은 권력으로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큰 강물을 억지로 막으면 천벌을 받고, “국민 원성 높은 곳 에 분명 문제가 있으니 관리는 늘 잘 듣고 선정하라”는 다산선생의 말씀을 전하며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