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전년도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목표를 작년보다 427억 원 증가한 2천252억 원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2016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시행해 2010년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1조 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포상금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체납자 가운데 고액 체납자, 사회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1:1 전담자를 지정해 보다 철저히 밀착 관리한다.

또한 체납자의 전자상거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우수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자치구와 합동징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현장활동 공조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재활 의지를 가진 영세사업자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재기를 지원하고,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 등 실효성 없는 압류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압류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6년에는 시와 자치구 징수조직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 그 어느 해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생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해 나가는 등 서민 친화적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