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임산부 진료ㆍ검사비 지원 등 출산지원 확대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고 고비용ㆍ저효율 운영구조로 경영평가 최하점을 기록했던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한 서울시 지원 근거도 없어진다.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지난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총110건의 교육ㆍ민생ㆍ혁신 주요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ㆍ교사ㆍ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해 이번에 폐지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처리했다.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돌봄 정상화 차원에서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사원에 대한 서울시의 신규 출연금 지원은 11월부터 중단된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에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여 질높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이지만 민간요양보호사에 비해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긴급ㆍ야간돌봄 등 공공돌봄 수행률이 저조한 점 등 운영 비효율성과 공적서비스 제공 미흡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신혼부부 및 임산부 지원도 강화된다. 임산부의 공공시설 입장료를 감면하고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하는 등 임산부의 유공자급 예우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여기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처리해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비ㆍ검사비 지원과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지난 1월 서울시의회가 선제적으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안도 채택했다.

신혼부부와 자녀출생(예정)가구를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해 소득ㆍ자산과 무관하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이다.

이 밖에도 상가 분양 침체로 인한 공실과 상권 공동화 우려가 해소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임대용 기숙사나 특화된 관광숙박 시설의 용적율을 완화했다.

김현기 의장(사진)은 “임시회 폐회 직전까지 총선 민의를 반영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서울시정-교육행정 재도약의 발판이 될 다수의 민생ㆍ교육ㆍ혁신 안건을 의결했다”면서 “앞으로도 민생의 어려움과 교육현장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민의에 부응하는 민생의회의 면모를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