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규제 폐지하고 추경 20억원 편성

▲ 강남구보건소 사랑맘센터 모습.

서울 강남구가 난임 지원 규제를 폐지하고 추경 20억 원을 편성해 총 25억여 원을 투입해 난임 부부를 지원한다.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7월부터 시행된 난임 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올해 총 25억여 원을 투입해 난임 부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난임 시술 지원이 국가형과 서울형으로 분리돼, 정부에서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과 인공수정(5회)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소진한 사람에 대해 서울시에서 1회 180만 원을 지원했다.

강남구는 서울형 지원 횟수까지 소진한 난임부부를 위해 자체 예산을 편성해 추가 1회 100만 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해 강남구 난임 진단자는 2,001명이고, 난임 시술 952건을 지원했다.

하지만 7월부터 이러한 칸막이식 지원과 시술 횟수 제한이 없어지고, 총 22회 범위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선됐다. 또한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했던 기존의 소득 규제를 폐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구는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강남구 1회 추가 지원도 현행 유지한다. 구는 기존 난임 지원 예산 5억 원에서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20억 원을 추경 편성해 올해 총 25억여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는 출산 8주 이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유 수유 관리를 도와주는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

(사)대한조산협회 ‘모유 수유 전문 관리자’ 교육을 수료한 의료인으로 구성된 ‘모유 수유 매니저’가 산모의 가정을 방문해 모유 수유 방법 교육, 맞춤형 마사지, 유방 상태 진단 및 관리 방법 등을 알려준다. 교육 시간은 1시간이고, 1인당 2회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강남구 합계 출산율은 0.49명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