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변경 시스템에 미반영 돼 수기 계산 등 업무 불편 신속하게 개선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동 계산식을 최초로 개발하고, 6일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운데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근로ㆍ사업소득 공제율 40% 상향 ▲주거용 자산 가구당 9900만 원까지 공제 ▲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 등 선정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요 개정사항이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행복e음)에 적용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대상자 신규 책정뿐만 아니라 기존 수급자의 월별 지급액도 수기로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더구나 전산시스템 수정과 보완에 몇 달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구청 사회보장과 통합조사팀 김기섭 팀장이 개정사항과 선정기준을 반영한 자동 계산식을 개발했다. 김 팀장은 과거 코로나 생활지원비 계산식을 직접 개발한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비예산으로 신속하게 업무 불편을 개선했다.

자동 계산식에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선정기준, 적합여부 및 예상급여액까지 계산해 수기 계산의 불편과 오류를 없애고 업무 지연을 막았다. 구는 이 자동 계산식의 사전오류 검증을 마치고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배포해 큰 호응과 지지를 받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업무 개선 사례는 문제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직접 나서 해결한 적극 행정의 결과다”라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는 강남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