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사결과 직원 14명 315건 댓글작성 정황 확인

서울시는 강남구 공무원들이 네이버 뉴스에 올린 댓글이 지시에 의한 조직적인 행위, 명예훼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소지가 있어 서울중앙지검에 16일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정밀 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의 강남구 관련 102개 기사의 댓글 1,800여개 중 강남구청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은 모두 315건(12월11일(금) 기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댓글 작성에 참여한 직원은 도시선진화담당관 소속으로 추정되는 14명으로 확인됐으며 9명이 쓴 142건은 삭제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들로 추정되는 ID로 작성된 인터넷 뉴스 댓글 입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 14명이 지난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종 보도매체의 강남구 관련 기사에 대해 동일한 날짜, 비슷한 시간대에 약 2~3분 간격으로 연달아 ‘서울시 정책과 시장을 비난하거나 강남구청장을 칭송하는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여기에 전체 댓글 315건 중 60.6%인 191건이 업무시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강남구의 이러한 비방 댓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임동국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당수의 비방댓글이 삭제되는 등 증거인멸이 시도되고 있고 향후에도 로그기록을 삭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사의뢰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신속히 증거를 보존하고 확보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수사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