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증축 허가 환영하지만 왜 늦어졌는지 밝혀야

- 구청이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것에 구청장의 결단이 필요한가

- 느닷없이 한국무역협회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오늘 삼성동 현대차 부지 내 변전소 이전·증축을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전 부지 내 변전소 이전과 관련해 강남구청장의 지나친 재량권 남용이라는 비판 여론이 있었다.

늦게나마 이런 비판을 수용해 이전을 허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전증축 허가가 왜 이제야 이뤄졌는지, 불허한 이유가 사라졌는지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관청이 이전증축허가는 정치행위가 아니라 행정행위다.

예를 들면 구청이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것에 결단이 필요한가? 행정엔 누구의 결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

이를 두고 구청장의 결단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지난 결정이 재량권 남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 느닷없이 보도자료 말미에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를 무역진흥 총사령탑이라고 칭찬하며 무역회관 재단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아하다. 한국무역협회도 이해당사자가 되기라도 한 것인가.

강남구는 한국무역협회가 이번 일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